- 트럼프, 10월 9일 리사 쿡 연준 이사 조사위원회 설립 발표
- 11월 5일 비공개 청문회, 기록은 공개
- 대법원은 6월에 이미 쿡 해임이 위헌이라고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을 모기지 사기 혐의로 다시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대법원이 올해 6월 쿡의 해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5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해임의 '사유(cause)'를 다시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리사 쿡 조사위원회 설립 공식화
핵심: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가 리사 쿡 해임을 위한 조사 절차를 새로 가동했습니다.
리사 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14년 임기로 임명한 연준 이사로, 연준 역사상 첫 흑인 이사입니다. 연준에 오기 전에는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강의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 원칙으로 여겨지는 기관입니다.
트럼프는 10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쿡을 조사할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 관계자들과 협의해 쿡 해임에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11월 5일 쿡에 대한 혐의를 심의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며, 청문회는 일반에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녹취록은 작성돼 공개됩니다. 쿡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백악관 측과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심문을 받게 됩니다.
리사 쿡 해임 공방, 어떻게 시작됐나
쿡과 백악관의 갈등은 2025년 8월, 트럼프가 쿡이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를 갑작스럽게 해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측 주장은 쿡이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 있는 두 부동산을 모두 주거용 주택으로 신고하고, 애틀랜타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쿡은 즉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5대 4 판결로 쿡이 사기 혐의에 대응하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직시켰습니다. 이어 6월에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해임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쿡 측 반응은
쿡의 법률팀은 백악관이 사실을 '체리피킹'하고 있으며, 사기 주장은 서로 무관한 사무적 오류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위원회 설립 발표에 대해 쿡의 변호인단은 백악관 청문회가 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가 될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청문회가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면 쿡이 모기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며, 이사직 해임 사유도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쿡 본인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실을 밝힐 기회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정리: 오늘의 시사점
대법원이 올해 6월 쿡의 해임을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백악관은 법무부 협의와 11월 5일 청문회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사유'를 다시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쿡 측은 서면 진술과 심문 대응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쿡의 연준 이사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