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수당, 가정 상속세 폐지·부부 100만 파운드 면제 공약... 완전 폐지는 왜 미뤘나

영국 보수당 대표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이 버밍엄 당 대회 기조연설에서 가정의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국방, 교도소, 경제 관련 지출 부담 때문에 현재는 제안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가정 상속세 폐지와 부부 £1백만 면제 공약

핵심: 보수당이 가정 상속세 폐지와 부부 £1백만 세금면제 상향을 동시에 공약했습니다.

상속세(Inheritance Tax, IHT)는 영국에서 누군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유산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베이드녹은 2026년 10월 7일 버밍엄 심포니홀에서 열린 보수당 당 대회 기조연설에서 가정의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없애고, 부부가 세금 없이 남길 수 있는 재산 기준을 £1백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보수당이 라벨당, 리폼UK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당 대회 연설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이유

핵심: 베이드녹은 상속세 완전 폐지를 "여력이 생기는 대로(as soon as we can afford it)" 추진하겠다는 야심을 밝혔지만, 지금은 제안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드녹은 보수당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방, 교도소, 경제 부문에 대한 지출 공약이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완전 폐지를 제안할 수 없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공약은 가정 주택에 한정된 폐지와 면제 기준 상향이며, 전면 폐지는 재정 여력이 확보된 이후의 장기 목표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 발언은 보수당이 2024년 총선 역사적 패배 이후 변화된 정당임을 유권자에게 설득하려는 연설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베이드녹은 보수당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renewed, coming back)"고 주장하며, 마크스앤스펜서(M&S)가 스타일을 바꿔 고객을 되찾은 것을 본보기로 들었습니다.

야당의 반응

핵심: 경쟁 정당들은 이번 상속세 공약이 부유층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쟁 정당들은 이번 상속세 공약이 부유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유산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면제 기준 상향이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 보수당: 가정 상속세 폐지 + 부부 £1백만 면제 상향 공약
• 베이드녹: 완전 폐지는 국방·교도소·경제 지출 때문에 보류
• 경쟁 정당: 부유층 우선 지원 정책이라고 비판

출처: BBC 비즈니스 | 원문 보기 ↗

정리: 오늘의 시사점

이번 공약은 전면적인 상속세 폐지가 아니라 가정 주택에 한정된 폐지와 부부 면제 기준 £1백만 상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완전 폐지는 재정 여력이 확보될 때까지 미뤄진 장기 목표로, 베이드녹 스스로 국방·교도소·경제 지출 부담을 그 이유로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