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더불어TF 출범,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바뀌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룰 국회 차원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동물과더불어TF'를 출범시키고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간사를 맡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물과더불어TF' 출범…김재영·설채현 자문위원 합류

핵심: 국회부의장이 단장,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간사를 맡은 여당 TF가 반려동물 정책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동물과 더불어 TF'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민석 당대표, 남인순 국회부의장,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한정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대림·송옥주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TF는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등을 실제로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간사를,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맡는 구조로 꾸려졌습니다.

TF 위원으로는 송영길·전용기·한준호·이광희 의원이 합류했으며, 민주당은 한준호 의원은 반려묘 '큐리', 송영길 의원은 반려견 '시시'와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생명다양성재단 대표가 고문을 맡았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홍은정 서울시의원, 허선경 서대문구의원, 권유림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설채현 대한수의사회 대변인, 임미연 전 대구달서구의원은 자문위원으로 함께합니다.

TF는 앞으로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동물 생명존중 및 책임 있는 반려문화, 반려동물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 완화, 동물생명 윤리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4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총리 재임 당시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꾸려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남인순 단장은 열 집 중 세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며 동물복지와 생명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과더불어TF 주요 구성

• 단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 간사: 윤준병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위원: 송영길·전용기·한준호·이광희 의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외
• 고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생명다양성재단 대표
• 자문위원: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설채현 대한수의사회 대변인, 임미연 전 대구달서구의원
• 4대 아젠다: 동물-사람 공존, 생명존중, 경제적 부담 완화, 산업 육성

출처: 데일리벳 | 원문 보기 ↗

이게 나에게 의미하는 것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라면, 이번 TF가 다룰 '반려동물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 완화' 아젠다의 진행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비나 돌봄 관련 정책이 논의될 경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관련 법안 발의 소식을 챙겨보는 것이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정책에 관심 있는 보호자라면 동물자유연대나 국경없는수의사회 등 이번 TF에 참여한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정책 논의 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의 시사점

더불어민주당의 '동물과더불어TF'는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동물보호법을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간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다른 자문기구보다 입법 실행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와 설채현 대한수의사회 대변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수의학계 현장 의견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TF가 제시한 4대 아젠다 중 '반려동물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 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