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90%는 민간"…이재명 공공재개발 정책에 반박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강조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곧바로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서울 주택공급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공개발 대 민간개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공공개발 만능론 버려야"…서울 주택공급 90%는 민간

핵심: 오세훈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민간 사업이 담당했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개발 중심 정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창신동도 오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대통령께서는 민간개발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큰 반면, 공공개발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 사업"이라며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민간 개발은 투기, 공공 개발은 공급'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위뉴타운, 정비구역 해제가 남긴 흔적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이야말로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에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섰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는 여전히 낡은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이 극명하게 갈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주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 해제가 강행됐고,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곳이 장위뉴타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신동 사례, 870억원 투입해도 낡은 골목 그대로

오세훈 시장이 든 또 다른 사례는 창신동입니다. 그는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14개 구역은 충분한 주민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뉴타운 전체가 해제됐고, 이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약 8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그 결과 낡은 집과 비좁은 골목길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창신 9·10구역, 75% 동의에도 멈춘 재개발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창신동 재개발을 다시 추진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이 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창신 9·10구역 주민들은 법정 기준을 넘는 75% 이상의 동의를 어렵게 모았지만, 종로구청은 수개월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지연시킨 끝에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동의 과정에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수많은 주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노력과 희망을 통째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이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에게 창신동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외치는 '닥공'(닥치고 공급)은 결국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연합 경제 | 원문 보기 ↗

정리: 오늘의 시사점

이번 논쟁은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식을 둘러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역할 분담 문제로 요약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장위뉴타운·창신동 사례는 정비구역 해제나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이 실제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창신 9·10구역처럼 법정 동의율을 넘긴 사업조차 행정 절차에서 멈춰 설 수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