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요양보호사 비자 예외는 됐는데, 돌봄수당 개혁은 왜 멈춰 있나

영국 내무부가 저임금 이민자에게 15년의 정착 대기를 요구하는 정책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키려다 노조와 내각의 반발로 일부 철회했습니다. 같은 시기 가족을 돌보는 무급 돌봄제공자를 위한 돌봄수당 개혁도 2030-31년까지 지연되고 있어, 영국 돌봄 인력을 둘러싼 처우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 요양보호사 비자, 15년 정착대기 정책서 왜 제외됐나

핵심: 요양보호사 28만 명이 예외 대상이 됐지만,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또 5년짜리 비자를 더 거쳐야 합니다.

영국 내무부는 저임금 이민 근로자가 영국에 정착(ILR, 무기한 거류)하기까지 15년을 기다리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6개월간 요양보호사를 이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영국 사회돌봄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고 이 일을 맡는 영국 시민과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건강 관련 노조와 노동당 내각 인사들의 강한 반발 끝에, 내무부 장관 Shabana Mahmood은 이번 주 부분적인 정책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추산 28만 명의 요양보호사와 그 부양가족이 이 정책에서 면제되어, 5년 만에 ILR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부 조건을 보면 연 2만5천파운드 이상을 벌고 2025년 백서 발표 이전에 요양보호사 비자 경로에 진입했거나 전환한 경우에만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는 또 다른 5년짜리 '보건복지' 비자를 거친 뒤에야 ILR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가들은 이 구조가 취약한 노동자를 부당한 고용주의 착취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Frances Ryan은 영국 정부가 사회돌봄 개혁을 공언하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을 떠받치는 이민자 인력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백만 영국인이 부모나 본인의 돌봄을 이민자 요양보호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출처: 가디언 소사이어티 | 원문 보기 ↗

돌봄수당(carer's allowance)이 '불공정한 사회계약'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

핵심: 영국 돌봄수당은 반세기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고, 재평가 작업은 2% 미만만 끝났습니다.

영국의 돌봄수당(carer's allowance)은 가족 등 타인을 무급으로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버밍엄대학과 셰필드대학 학자들은 공동 서한에서 영국 고용연금부(DWP)의 돌봄수당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것이 수급자에게 예방 가능한 금전적·정서적 피해를 입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DWP가 과다 지급의 '절벽 효과(cliff edge)'를 없앤 것은 긍정적이지만, 점진적 감액 방식(taper)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개선 일정이 2030-31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DWP가 재평가 대상 사건 중 2% 미만만 완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급자의 재정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수당은 주당 86.45파운드로, 애초 돌봄 역할을 맡을 것으로 가정됐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계된 이후 반세기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으며, 국가연금·유니버설 크레딧·장애수당과의 연계 방식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개혁 과정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하며, 돌봄수당의 목적을 재정의할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가디언 소사이어티 | 원문 보기 ↗

정리: 오늘의 시사점

영국은 이민자 요양보호사 비자 규제를 일부 되돌리면서도 세부 조건으로 다수를 예외에서 제외했고, 가족 돌봄제공자를 위한 돌봄수당 개혁 역시 2030-31년이라는 긴 일정과 2% 미만의 재평가 진행률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영국 정부가 사회돌봄 인력 문제를 공언하는 것과 실제 정책 설계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